인구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출생과 사망에 의해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무엇보다 출생에 의해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기에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가 한국의 인구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어이다. 15~49세 가임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미만이 되는 저출산 현상은 1960년대 이후 일부 서구사회를 시작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OECD 국가의 저출산 현상과 저출산에 대응하여 비교적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일본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2022년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1명이다. 이들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상인 국가는 이스라엘(2.89), 사우디아라비아(2.43), 남아프라카(2.37) 순으로 3개 국가에 불과하다. 2022년 현재 비교적 적극적으로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79명, 독일은 1.46명, 일본은 1.26명이다. OECD 국가들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2023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통계청, 2024).

 

OECD 주요국의 저출산 대책

 

저출산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는 다양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인구재정비(rearmement demographique) 계획을 수립하였다. 독일은 '인구전략(Demografiestrategie)'이라는 범국가적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에 대응하여 엔젤플랜, 소자화사회 대책 개강 등 국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은 아동중심적이며 가족친화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프랑스는 가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독일은 부모와 아이를 갖기 원하는 사람의 욕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동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 정부는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공식적인 개입을 시작하였고, 동법을 토대로 2006년부터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 6월19일에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3대 핵심분야 정책 대응을 포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고착되고 장기화되면서 기존 정책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유사한 인구변화를 경험한 국외의 인구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국외 정책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맥락적 이해와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정 및 보완되어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이소영은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구정책, 여성 및 아동 정책이며, 주요 보고서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2023)』, 『인구변화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2023)』,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 연구(2023)』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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