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경제의 균형을 달성하는 중립금리 또한 상승하였는지에 관한 많은 논의가 촉발하되엇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중장기 중립금리의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주요 선진국의 통화 정책의 향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중장기 중립금리의 변화

 

통화정책의 준거로서 중요한 중립금리는 장기적, 이론적인 개념으로서 관측이 가능한 실제 금리와는 달리 경제학 모형을 기반으로 추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1990년대 이후로 경제의 생산성 둔화에 따른 투자의 감소 및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저축 증가로 인해 중장기 중립금리의 추세적 하락이라는 공통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중립금리는 2008년경 ?0.2%로 바닥을 찍은 후 점차 상승하여 2024년 현재 0.6%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였고,  이러한 중립금리의 반등이 과연 추세적 전환인지 혹은 일시적 현상인지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였다.

 

글로벌 안전 자산 수급이 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

 

중립금리를 결정하는 비전통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중립금리의 상승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미국채로 대표되는 글로벌 안전 자산의 공급 증대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안정화된 미국의 정부 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재정의 투입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최근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대규모 재정 대응으로 인해 다시 한번 급증하였다. 수요-공급 모형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급증에 의한 국채 발행의 증가는 국채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며 이는 안전 자산의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짐으로써, 미국채 금리의 상승은 생산성의 하락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중립금리의 하락 요인을 상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중립금리 전망과 통화정책의 향방

 

지속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확대와 의무지출의 증대, 그리고 고금리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로 인해 미국의 정부 부채는 계속하여 상승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이는 중립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문제는, 최근 연구에서 밝혀냈듯이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정부 부채를 낮게 전망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범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낙관적 오류가 지속될 경우, 미래의 중장기 중립금리 또한 현재의 예측을 상회할 확률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중립금리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과거의 초저금리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 또한 낮을 것이고 경제 주체들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 최상엽은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제금융과 거시경제 분야에서의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연세 이윤재 라이징 펠로우로 임명되는 등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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