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사업과 에코그린시티 사업을 통합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동안 두 사업의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간의 충돌로 인해 제각각 추진해 온 면이 있었지만, 이제 '에코스마트시티'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융합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IT 강국 한국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언을 담았다.

 

두 마리의 토끼

 

세계는 지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첫 번째는 '신기후체제'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다. ICBM(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으로 대표되는 ICT기술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생산성과 혁신성을 경제·사회·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가져오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토끼가 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도시라는 공간이다. 도시 공간은 지구 면적의 3%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6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은 75%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발생지역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연료인 데이터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처리되며 소비되는 곳 또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통합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 창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도시공간에서 잡으려는 시도가 바로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이다.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이란?

 

에코스마트시티는 UN의 지속가능한 목표의 11번째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과 주거지 조성" 목표를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2단계 행복론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선 시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온실가스, 재난사고, 전염병, 혼잡, 범죄, 불만 등)를 없애고 나서, 그 다음단계로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지속가능성, 견고성, 건강, 스마트, 안전, 만족 등)들을 충만하게 하자는 것이다. 즉, 기존의 스마트시티 사업과는 차별화하여 사업목표체계의 위계성 확보, 모든 시민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서비스의 제공, 친환경적 도시구조개편사업, 친환경 모빌리티 패러다임전화, 에너지 자립도시추구, 전과정 시민거버넌스 형서, KPI 모니터링체계 구축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언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은 한국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사회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활발하게 추진해 오던 각 부처의 관련 사업들의 통합적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한 범부처적 사업추진 거버넌스의 형성이 시급하다.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간의 정합성을 이젠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복성을 해결하고 사각지대를 채워 나가는 지혜가 절실하다. 그동안의 관련 사업들이 공공부문주도의 Top-Down 식 사업추진형태였다면 이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고는 생명력이 오래 갈 수 없다.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제공으로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초기단계부터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과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그리고 자발적 시민참여 장려 등을 위한 다각적인 정부의 지원과 리더쉽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아울러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심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서 에코스마트시티의 'Glocalization' 사업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 이상건은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로계획, 지능형교통시스템이며, 최근에는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며 개도국 스마트시티 컨설팅을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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