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과 6월 사이 6억 4,000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가 인도에서 치러졌다. 18대 인도 총선에서는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최다 의석을 확보하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4년 총선과 2019년 총선과는 다르게 최다 정당이 의석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모디 3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집권 여당의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

 

모디 총리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근거로 2024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BJP가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BJP는 의회 총 543석의 절반인 272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였다. BJP가 240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며 연정 구성을 통해 재집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BJP가 정치적 장악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BJP가 지난 선거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냈으나, BJP는 2위~10위 정당의 의석을 합한 것보다 많은 의석을 이겼다. 99석을 확보한 제1야당보다 두 배가 넘는 의석을 가진 BJP는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도의 다당체제 속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은 자주 발생한다. 1989년 9대 총선부터 16대 총선과 17대 총선을 제외하고 집권 여당이 의석 과반 확보를 못 해 연정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 매번 발생했었다. 즉 18대 총선 이후 다수당의 집권을 위한 연정 구성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기존 경제발전전략을 연속성 있게 추진

 

모디 3기 정부는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과거에 추진해 온 행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도정부는 고속도로 및 철도 확충을 가속하고 공항 및 항만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를 국내 가치사슬 심화에 초점을 맞추어 확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투자 유치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모디 정부는 디지털 경제 확산에도 많은 재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개혁에는 소극적일 전망

 

다만 모디 정부는 경제개혁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인도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폭 확대된 연료·식량·비료 보조금을 줄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인식해 단기간 내 인도정부가 보조금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은 작다. 그리고 모디 총리는 1기와 2기에 완료하지 못했던 토지·농업·노동 개혁을 재추진하는 계획을 검토해 왔으나, 관련 안건에 관해 의회에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사회적 반발도 커 경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3위 경제가 될 인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

 

인도 경제가 현재 세계 5위 규모에서 2030년이 되기 전에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은 인도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기회와 위험요인을 고려하며 인도에 대한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모디 3기 정부의 개발 수요를 검토해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김경훈은 영국 King's College London에서 개발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산업정책과 국영기업이다. 주요 연구로는 『인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인도 협력 방안』, 『Indonesia's restrained state capitalism: Development and policy challenges』, 『Bringing state-owned entities back into the industrial policy debate: The case of Indonesi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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