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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이슈브리프]2024 러시아 대선 평가 및 푸틴 집권 5기 정국 전망

    기사 작성일 2024-05-21 15:30:44 최종 수정일 2024-05-23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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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년 3월 실시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은 8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5선에 성공했다.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77.44%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1년 대선 당시 74.66%를 넘어서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였다.

     

    푸틴 대통령의 당선 소감

     

    푸틴 대통령은 당선 소감을 통해 "강대국이자 독특한 문명국으로서 러시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서방의 위협이 상존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서방의 도전과 안보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구하기 위한 실존적 투쟁을 이끄는 전시 지도자로서 국민적 위임을 받은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대선에 대한 서방의 비판

     

    서방 언론과 정치인들은 러시아 대선과정의 정당성을 크게 문제삼았다. 전쟁 중인 상황에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푸틴 정권 내부에서도 정치적 경쟁을 포함한 선거과정 자체의 안정적 관리 문제에 대해 상당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반정부 인사 나발리의 옥중 사망에 대한 책임소재 공방이 있었으며, 예카테리나 둔초바와 보리스 나데진을 포함한 불편한 정치적 경쟁자들의 경우 선관위 등록이 허용되지 않아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또한 대선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기관과 국영기업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독려와 무언의 압박, 친정부 언론들의 다양한 선전 활동과 동원 노력이 있었다. 그로 인해 이번 러시아 대선이 관권선거일이자, '거짓 선거'라는 강력한 비난을 서방 측으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러시아 대선에 대한 정치적 함의

     

    크렘린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 무엇보다도 푸틴 대통령이 70%가 넘는 높은 투표율과 거의 90%에 달하는 엄청난 지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장기 집권에 대한 공식적 승인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위대한 전시 지도자로서 푸틴 대통령의 정당성을 공고히 한 선거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번 대선의 결과로 푸틴 대통령은 30년 장기 집권의 길을 연 국가 통치자가 되었다. 지난 천년 동안의 러시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로 간주되는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여제와 마찬가지로, 푸틴도 위대한 '현대판 차르'로 등극하게 되었다.

     

    푸틴 집권 5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

     

    전쟁 중에 치루어진 대선에서 푸틴이 전시 국가 지도자로서 러시아 국민들의 신임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짐작해 볼 수 있듯이, 그의 다섯번째 임기 중 국정운영의 우선적 초점은 단연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맞춰질 것이다. 대선 전후 푸틴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특별군사작전'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러시아의 협상 조건에 우크라이나가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자국의 군사적 입지 강화를 위해 그리고 돈바스 전역의 완전한 점령을 목표로 러시아 지도부는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행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공산이 매우 크다. 그 일환으로 러시아 군사령부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 에너지와 물류 인프라, 군산복합체와 군사 기반 시설 등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군사 작전의 핵심 목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의 피로감에 지쳐서 자국 지도부에게 조속히 유혈 사태를 끝내기를 바람과 동시에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하는데 있다.

     

    푸틴 집권 5기 대내외 정책 방향

     

    푸틴 집권 5기  러시아 내부의 사회정치적 삶은 전시체제 아래서 더욱 군사화되고 외부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체제와 정치적 유산을 잘 보존함과 동시에, 전쟁 수행을 정당화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한편 서방의 대러시아 정책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변화가 부재할 경우, 러시아 지도부는 서방에 대한 대결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중국 관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이 브릭스 확장을 비롯하여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푸틴 정부는 다극체제 구축과 강대국 건설이라는 국가통치 비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박정호는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러시아·CIS 정치경제 및 유라시아 국제관계이다. 주요 저서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공저)가 있다. 대표적 연구로 『미·중·러 전략 경쟁 시기 러시아의 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 시사점』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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