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80여 개국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글로벌 선거의 해'이다. 여기에는 세계 2위(미국), 3위(인도), 4위(러시아), 7위(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과 세계 4위 수준의 배출량을 가진 유럽연합(EU)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적 기후위기 아래 각국이 긴밀히 연결되고 빠르게 변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선거에 따른 각국의 정치변동이 기후환경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본 고에서는 글로벌 기후환경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5개 국가의 선거 동향을 살펴본다.

 

미국과 유럽의 선거와 글로벌 기후환경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 대선의 양당 후보인 바이든과 트럼프는 기후환경 이슈에 매우 대비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대응을 핵심 정책기조로 삼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입법성과를 바탕으로 청정에너지와 친환경산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면 노골적인 반기후 입장을 가진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를 비롯한 바이든의 주요 기후정책을 뒤집을 것으로 공언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그간 녹색당의 약진을 발판으로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비롯한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을 펼쳐왔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무역과 긴밀히 연계된 국제 기후통상 레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이 축소되고 극우 그룹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유럽의 선도적 기후환경 정책이 후퇴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유럽 역내 정책뿐 아니라 이들을 따르던 다른 나라의 정책 속도와 지구 차원의 기후대응에 영향이 우려되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기후통상 레짐에의 영향도 주목된다.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의 선거와 기후환경 이슈

 

세계 3위의 탄소배출국인 인도에서는 예측대로 모디 총리가 연임하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존 탄소중립 정책이 이어져나갈 전망이다. 한편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에너지 안보 전략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풍부한 국내 석탄 자원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의 탈석탄 전략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선의 수비안토 당선자는 석탄과 니켈 생산에 친화적이고 산림보호에 소극적인 전 정부의 기조를 계승할 것이 전망된다. 전 정부는 니켈 제련 및 관련 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는데, 니켈 제련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어서 석탄발전의 확대를 부르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세계적인 열대우림도 바이오연료와 팜유 생산 확대 방침에 따라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5선에 성공했다. 세계 4위의 다배출국인 러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계속되는 전쟁과 경제 제재 속에서 기후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줄어드는 산림 흡수원을 막을 정책이 뚜렷하지 않으며, 러시아 경제가 화석연료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퇴출시킬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선거와 글로벌 기후환경의 미래

 

올해는 글로벌 기후환경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른 각국의 정치변동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유럽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들이 이번 선거 이후 뒷걸음치게 될지, 그에 따라 지구공동체의 기후위기 대응이 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길어지는 전쟁과 안보 위기에서 각국이 에너지 안보에 더욱 관심을 두는 가운데, 자국의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 다배출국들이 어떻게 화석연료를 줄여갈 수 있을지도 풀어나갈 숙제이다.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비롯한 최근의 기후환경 정책은 국제 산업통상 측면에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 산업대응 측면에서도 글로벌 기후통상 레짐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우현은 미국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환경정책, 지속가능발전, 환경거버넌스이며, 주요 연구로 『지방분권시대 지자체 환경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 재정립 방안』, 『국가환경 모니터링 지표·체계 마련』,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표 분석 연구』 등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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