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월) 이학영 부의장 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재발방지 대책 토론회' 주최
아리셀, 지난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선정됐지만 중대재해 막지 못해
국가차원의 위험성평가 시행해 감독 대상 명확히 제시하고 위반시 강력처벌

소규모 사업장 관리·감독 시스템 갖추고 '안전보건행정조직' 갖출 것 제시
외국인 고용허가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 책임 더욱 강화할 필요
이학영 부의장 "노동자 안전 최우선 고려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해야"

 

 

경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발생 한 달이 경과한 가운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안호영·김주영·강득구·권향엽·김성회·김태선·박정·박홍배·박해철·이용우·허성무·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 의원 주최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긴급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기업들은 공장과 회사를 쪼개기만 하면 규제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의 외주화'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마련을 강조하며 위험성평가 정책을 확대해왔다. 문제는 지난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아리셀도 중대재해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류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정부는 사전적 위험 관리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대로 지원도,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수준의 위험성평가를 통해 감독 대상을 제시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선처없는 강력한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관리와 노동자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은 물론,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국가·정부·지자체가 각자 역할을 고민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건전한 '안전보건행정조직'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이사장은 특히 고용허가제 사업장에 대해 정부의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따라 추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장 선택의 권한을 부여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관리책임을 동등하게 부여할 것 ▲산업단지, 제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모색할 것 등을 제언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모든 중소사업장에 정부의 행정적 손길이 미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업종별로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지역별·업종별 안전관리자 협의회를 설립하는 네트워크 활동과 노동조합 안전담당자 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며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사업장의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증언자로 나선 정기백 금속노조 삼성SDI 천안지회 사무장은 리튬전지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노동자가 주관하고 추천하는 '민관합동 안전보건활동'과 배터리사업 분야의 자격심사 강화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아리셀 참사는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위장도급 등 우리 사회가 그동안 방치했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라며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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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