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화)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경제학회 등 4개 학회 공동주최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 보조금·세제 지원, 금융지원 확대 등 제언
민간의 혁신·성장 뒷받침하는 정부의 구조개혁과 불평등 완화 정책 필요
저출생·고령화 대응 위한 육아·돌봄 시스템 구축과 적극적 이민 정책도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소요 재원 면밀히 추계해 다각적으로 재원 조달해야
우원식 의장 "성장잠재력 제고와 저출생·고령화 해결은 국회의 시급한 과제"

 

 

우리나라가 저성장, 인구·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민간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제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경제학회·한국행정학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무학회 등 4개 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 토론회에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제도선택>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산업정책을 통해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가 교육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신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자본이득세, 상속세, 법인세가 국제 기준보다 높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게 하는 조세제도와 정부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한 과세제도가 중요하다"며 "이익집단에 유리하도록 구축된 각종 공제제도는 공정한 과세행정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낮은 노동생산성의 원인으로 ▲높은 자영업 비중과 부족한 대기업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큰 생산성 격차를 지목하면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해 경제성장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한 성장잠재력 회복은 한국경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산성 제고와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의 핵심은 민간의 혁신과 성장"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민간주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인구·기후위기와 한국경제>란 제목의 발제에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경제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구조 전환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부원장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돌봄 시스템과 관련해 ▲정부는 '자녀는 사회가 키운다'는 인식 아래 실현방안을 구체화할 것 ▲지자체는 시·군·구에서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기업은 혁신을 통해 '생산성 높은 기업'으로 성장할 것 ▲학교는 유휴시설을 육아·돌봄과 연계할 것 등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인력이나 (국내에 있는)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 유도 ▲해외거주 한국계 주민 귀환 ▲적극적 이민정책 수립·시행 ▲우호국과의 경제통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저출생 대응 예산 현황과 쟁점>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모성보호,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를 거론하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요 재원에 대한 면밀한 추계와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효성이 낮은 세제 혜택보다는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병목 기업은행 상임감사는 <정책 환경변화와 조세정책>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소득세는 누진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축소 등 전반적인 실효세율 증가를 통한 세수확보가 중요하다"며 "법인세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낮은 세율로 하고 그 외는 단일 세율로 하는 등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이윤추구의 성장유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저출생·고령화로 심화되는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시급한 과제"라며 "조세·재정정책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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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