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목)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6월 24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순직해병 사건 외압행사 등을 이유로 제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8일(화) 공개된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6월 27일(목)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유보하고 충분한 재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4일(금) 공개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6월 28일(금)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부여하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5일(화) 공개된 「이노그리드 상장 철회 사태와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갑질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클라우드 기업 이노그리드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갑질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6월 25일(화) 공개된 「개발제한구역법의 "창원권과 인구감소하는 광역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신설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에 비광역시인 경남 창원권과 최근 3년간 인구가 줄어든 광역시권을 제외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5일(화) 공개된 「오토바이를 사각이 많은 대형차량들과 같은 차선에서 통행하게 하는 지정차로제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지정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대형차의 앞에 사각에 들어 발생하는 이륜차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도록 「도로교통법」의 지정차로제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7일(목) 공개된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성매매 피해자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7일(목) 공개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관리단의 문제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상가관리단이 직권남용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상가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7일(목) 공개된 「건설사업관리 대상 규제완화 건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주요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은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건축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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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