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수) 공개된 「무분별한 해외 직구 규제 반대와 KC인증 국영화에 관한 청원」은 31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안전인증(KC인증)을 국가에서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일(목) 공개된 「21대·22대 총선및 대선, 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 부정선거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은 30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최근 치러진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일(목) 공개된 「한일 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로 독도 관련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에 관한 청원」은 28일(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소관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로 회부(임기만료 폐기)됐다. 정부가 여권 없이 한국과 일본 간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일(목) 공개된 「삼중음성유방암 4기 환자를 트로델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촉구 및 신속한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은 27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임기만료 폐기)됐다. 삼중음성유방암 항암제인 트로델비(사시투주맙 고비테칸)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일(목) 공개된 「AI생성 표기 의무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에 관한 청원」은 27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임기만료 폐기)됐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의무표기하도록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8일(화) 공개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을 초래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8일(화) 공개된 「전세사기 피해, 임대인들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규모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과 공인중개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8일(화) 공개된 「WHO펜데믹조약 거부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팬데믹 조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8일(화) 공개된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유보하고 충분한 재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8일(화) 공개된 「청각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고유번호 음성 출력기 설치 의무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청각장애인이 탑승한 승강기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승강기 고유번호 음성 출력기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30일(목) 공개된 「푸바오를 한국으로 귀환시켜주세요에 관한 청원」, 「푸바오 문제 관련 해명 및 해결방안 촉구에 관한 청원」, 「푸바오에 대해 우리도 권리가 있다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국으로 반환된 푸바오를 한국으로 다시 데려올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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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