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수) 공개된 「민간강사 밎 강의에 대한 검증절차 강화에 대한 입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3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강연(심리상담·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강사 이력·매출 등을 공개하고 강연비 환불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일(수) 공개된 「부실공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3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착, 건설사의 부실공사, 부당한 원·하청 관계 등을 타파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일(목) 공개된 「삼중음성유방암 4기 환자를 트로델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촉구 및 신속한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삼중음성유방암 항암제인 트로델비(사시투주맙 고비테칸)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일(목) 공개된 「한일 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로 독도 관련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여권 없이 한국과 일본 간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일(목) 공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을 중단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 간의 대립이 아닌 조화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5월 2일(목) 공개된 「AI생성 표기 의무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의무표기하도록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일(목) 공개된 「21대·22대 총선및 대선, 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 부정선거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최근 치러진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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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