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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소개(24.3.25.~3.31.)

    기사 작성일 2024-04-01 11:07:30 최종 수정일 2024-04-01 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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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5일(월) 공개된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산후조리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5일(월) 공개된 「식약처의 NVL655 항암제에 대한 빠른 임상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암 표적항암제인 NVL655에 대한 신약 임상시험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7일(수) 공개된 「양성평등징병 조속 시행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징병제를 시급히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7일(수) 공개된 「퇴사시 고의적인 회사자료 무단삭제 등 전자기록 손괴 업무방해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내장된 회사자료를 고의적으로 삭제하는 등 업무방해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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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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