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수) 공개된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화에 관한 청원」은 26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만성골수증식성 질환 치료제인 '베스레미'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6일(월) 공개된 「살인죄 관련한 형량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살인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이상으로 형량을 높이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6일(월) 공개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8일(수) 공개된 「대유 위니아 전자 및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의 임금체불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이 수백 억원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28일(수) 공개된 「의사 파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계가 파업을 지속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조속히 합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8일(수) 공개된 「동시건축인허가시 건물동별 책임건축사 업무진행의무화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단지 아파트 등 동시에 건축을 진행하는 인허가 업무를 할 때 지하층과 지상층 각 건물별(동별)로 독립된 건축사가 실명책임으로 계획·설계를 진행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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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