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

    홈으로 > 정책마당 >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4.2.19.~2.25.)

    기사 작성일 2024-02-26 11:00:25 최종 수정일 2024-02-26 11:00:25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1.jpg
    2.jpg

     

    1월 26일(금) 공개된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약 루타테라에 대한 치료 횟수 제한 철폐 및 적용 확대에 관한 청원」은 2월 19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약인 루타테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4회와 비급여 2회를 포함해 최대 6회까지 치료를 허용한 것을 철회하고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0일(화) 공개된 「사기 전과자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재범률이 높고 피해 정도가 큰 사기 범죄 전과자에 대해 성범죄자처럼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0일(화) 공개된 「유엔팔레스타인구호기구 UNRWA 지원 임시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무장단체 하마스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유엔팔레스타인구호기구(UNRWA)에 대해 영국·독일 등 다른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인도적 지원을 임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회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petitions.assembly.go.kr/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