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월) 공개된 「의사와 제약회사 및 기타 의료기기 업체간의 리베이트근절 강력 법안 입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1일(월) 공개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단서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한 피해구제 대상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단서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1일(월) 공개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거부권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 권한(거부권)을 폐지하도록 「헌법」 제53조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4일(목) 공개된 「FDA 승인 치매 치료약 "레캠비" 건강보험 적용 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알츠하이머 환자 치매 억제 효과가 있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 신약 레캠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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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