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목) 공개된 「코인 과세유예 청원에 관한 청원」은 4월 11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25년에서 추가로 유예할 것, 5대 코인거래소 협의체(DAXA)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9일(화) 공개된 「홍콩els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금융감독원이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차등배상(0~100%) 기준을 제시한 것을 철회하고 원금을 보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9일(화) 공개된 「전기설비 미국 인증제도 강제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무정전전원장치 시설 인증을 위해 3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미국 인증규격(UL9540A)을 강제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9일(화) 공개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외국인(외국계펀드), 기관, 개인투자자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다른 금융투자소득세는 불합리한 세제이므로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9일(화) 공개된 「3D 유방촬영술라고도 하는 디지털 유방 단층촬영술을 이용한 유방암 진단 행위의 급여 전환 촉구」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3차원(3D) 유방촬영술로 불리는 디지털 유방 단층촬영술(DBT, Digital breast tomosynthesis)을 이용한 유방암 진단을 건강보험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9일(화) 공개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사기의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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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