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수) 공개된 「시공 건설사로 하여금 시공상세도면 작성 의무화 관련 법 개정 및 입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시공사가 건축설계와 분리된 시공상세도면을 의무작성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4일(수) 공개된 「택시자격증 전국 단일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택시자격증을 화물·버스자격증처럼 지방자치단체별 취득 방식이 아닌 전국 단일화된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4일(수) 공개된 「채석단지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채석단지 오염물질 배출 주체인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는 업체를 스스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권한을 관할 지자체·지역주민에 부여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4일(수) 공개된 「초중고등학교 출결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생 출결 문제로 과도한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출결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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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