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목) 공개된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은 4월 15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들이 참가하는 청소년 유해 행사인 성인 엑스포를 초등학교에서 불과 50m 떨어진 거리에서 개최하려는 것을 취소하고 주최 측을 형사고발하는 등 관할 지자체·교육청이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9일(화) 공개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17일(수)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외국인(외국계펀드), 기관, 개인투자자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다른 금융투자소득세는 불합리한 세제이므로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5일(월) 공개된 「의료 대란 사태의 빠른 종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2천명 확대 계획을 1천500명, 1천명 등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유연하게 적용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5일(월) 공개된 「학교운동부 발전기금 회계 부정사용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납부하는 비용을 '발전기금'으로 판단한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르지 않고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고 관내 학교에서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안내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5일(월) 공개된 「ROS1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희귀성 암인 ROS1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인 로비큐아(약제명: 롤라티닙)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7일(수) 공개된 「모바일 금융투자 사기로 피해 구제가 안되는 현 법령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금액을 편취하는 등 신종 금융투자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7일(수) 공개된 「적극적인 안락사, 존엄사, 조력사에 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개인의 행복추구권, 생명의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성, 고통과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말기암환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조력존엄사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7일(수) 공개된 「엔허투의 적응증 확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유방암 표적항암제인 엔허투를 많은 환자들이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적응증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7일(수) 공개된 「성인 엑스포 영업방해 제재와 포르노 및 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여성단체 등에서 성인 엑스포 개최를 방해한 것을 영업방해로 제재할 것과 포르노·성매매를 합법화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9일(금) 공개된 「어린이 관련 탑승 유기시설 안전관리 대상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어린이가 타는 탑승시설은 예외 없이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9일(금) 공개된 「신속한 의료 정상화와 극희귀질환 크라이오피린 연관 주기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희귀질환인 크라이오피린 연관 주기(발열) 증후군 치료제인 일라리스주(카나키누맙)에 대해 신속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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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