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목) 공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5월 7일(화)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세대원 수에 따른 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폐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8일(수) 공개된 「경기북도 분리정책 즉각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경기북도 분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8일(수)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 금지법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8일(수) 공개된 「파킨슨병 치료제 '마도파정' 긴급의약품 지정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내 공급이 중단된 파킨슨병 치료제인 '마도파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의약품 지정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8일(수) 공개된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가 파업해 병원 현장에서 수술·입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환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8일(수) 공개된 「소상공인 배달 자영업 지원 및 배달비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배달수수료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배달플랫폼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9일(목) 공개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 산정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과세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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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