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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소개(24.5.20.~5.26.)

    기사 작성일 2024-05-27 11:00:19 최종 수정일 2024-05-27 1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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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2일(수) 공개된 「국내소비자 이권을 침해하는 해외직구 규제 방안 철폐 요청에 관한 청원」은 23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소비자 선택권 및 권익을 침해하는 해외직구 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2일(수) 공개된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다발성 종양이 발생하는 유전질환인 폰히펠린다우증후군(VHL) 치료제인 미국 머크(MSD)사의 웰리렉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2일(수) 공개된 「국민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농후한 WHO 팬데믹 조약 비준 거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을 체결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조약이 체결되더라도 대한민국국회에서 비준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2일(수) 공개된 「온라인에서 미군을 성희롱한 여성 전용 커뮤니티 유저들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내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한미군들의 성적(性的) 특징 등 민감 정보와 사진·영상이 공유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4일(금) 공개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제10차 개헌안에 광주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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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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