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월) 공개된 「불륜 피해자를 위한 위자료 증액, 비밀침해죄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 위법성 배제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배우자의 간통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밀침해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조각하도록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와 제307조(명예훼손)를 개정할 것과 피해 위자료(최대 5천만원)를 증액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3일(월) 공개된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실체 규명 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제21대 국회 임기만료(5월 29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거부권행사)가 예상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5월 13일(월) 공개된 「21대 국회에서 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육아휴직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3일(월) 공개된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제주연안 해양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서식지인 대정읍, 구좌읍, 성산읍 등 제주 연안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3일(월) 공개된 「한국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외부의 공격에 한국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방식으로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의 지분을 강제 매각토록 하려는 것을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5월 17일(금) 공개된 「친족상도례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직계혈족, 배우자 등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7일(금) 공개된 「STO 토큰증권, 신종증권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 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토큰증권(STO) 등 신종증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7일(금) 공개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처리 및 시행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하도록 제21대 국회에서 계류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7일(금) 공개된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 요청에 관한 청원」과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2025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외국인(외국계펀드), 기관, 개인투자자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다른 불합리한 세제이므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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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