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금) 공개된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18일(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6월 17일(월) 공개된 「택시·버스 기사 주행 중 폭행 관련 솜방망이 처벌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주행 중인 택시·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7일(월) 공개된 「HTTPS 검열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불법정보 유통 차단 등을 이유로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검열하는 것은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0일(목) 공개된 「성매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매매를 합법화(비범죄화)하기 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0일(목) 공개된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와 2차 가해에 대한 제도적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피해자 신고 후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0일(목) 공개된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0일(목)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순직해병 사건 외압행사 등을 이유로 제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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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