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금) 공개된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6월 10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외국인(외국계펀드), 기관, 개인투자자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다른 불합리한 세제이므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2일(수) 공개된 「정부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해외직구 차단 범위의 합리적 제한 요청에 관한 청원」은 6월 10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됐다.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후생 감소를 초래하므로 이를 제한할 경우 대상품목을 합리적인 범위로 축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2일(수) 공개된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6월 10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다발성 종양이 발생하는 유전질환인 폰히펠린다우증후군(VHL) 치료제인 미국 머크(MSD)사의 웰리렉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7일(금) 공개된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14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로 회부됐다. 군기훈련을 빙자한 불법 가혹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1일(화) 공개된 「닭장 속 삶을 살라는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세대원 수에 따른 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폐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1일(화) 공개된 「코인과세유예에 관한 청원」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코인과세 유예 재청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2025년 시행 예정인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다시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1일(화) 공개된 「노동법원 추진에 앞서 임금체불 근절위한 실질적인 노동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1일(화) 공개된 「경기북부 지역의 분도 즉각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기북부 고립과 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1일(화) 공개된 「출산 통증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과 「졸속 결정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분만 통증경감 처치 제한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제왕절개 분만 시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1일(화) 공개된 「두개인두종 후유증 및 기타 내분비내과적 중증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 적용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두개인두종과 중증 내분비내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 장애등급을 적용해 취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4일(금) 공개된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6월 14일(금) 공개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직대통령이 받는 연금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4일(금) 공개된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및 현충원 안장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심신장애 판정으로 강제전역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 인정과 현충원 안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6월 14일(금)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의무화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민동의청원을 활성화하도록 절차별 답변 및 지연 사유를 공개할 것, 처리기간을 명시할 것, 청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4일(금) 공개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부여하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회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petitions.assembly.go.kr/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