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화) 공개된 「지식산업센터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인해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체결한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6월 4일(화) 공개된 「구글을 상대로 국가 차원의 수사 협조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악성 댓글을 방치하고 있는 유튜브의 운영사인 구글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4일(화) 공개된 「독도 관련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일 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국과 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4일(화) 공개된 「직구 규제 kc인증 민영화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해외직구 규제와 국내안전인증(KC인증)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4일(화) 공개된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과 개인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4일(화) 공개된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약제의 보험 급여 대상에 HER2 저발현 및 초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유방암 치료제인 엔허투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HER2 저발현(초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7일(금) 공개된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군기훈련을 빙자한 불법 가혹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7일(금) 공개된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난임 극복 지원사업에 한방난임치료를 제외하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7일(금) 공개된 「로맨스 스캠 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로맨스스캠(Romance Scam)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로맨스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으로 접근해 호감을 표시한 뒤 재력·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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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