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화) 허종식 의원 '누구나집·뉴스테이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 주최
서민 주거불안 해소 위해 도입됐지만 계약기간 만료 시 분양전환 규정 없어
국내 1호 '누구나집·뉴스테이' 들어선 인천 도화지구 임대만기 다가오며 혼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양도권 부여하는 방안 제시
허종식 의원 "임차인 주거권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도출해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뉴스테이)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남승균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 상임연구위원은 "중산층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거안정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보증금으로 낸 뒤 10년 간 살다가 최초 확정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뉴스테이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기업은 임차인에게 매년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받을 수 없다. 두 사업 모두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문제는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달리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계약기간 만료 시 분양전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1호 누구나집·뉴스테이가 들어선 인천 도화지구의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최근 다가오면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임기만료를 앞둔 제21대 국회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임차인의 권익 향상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다.

 

남 상임연구위원은 "최근 인천 도화지구에서 누구나집, 뉴스테이 사업의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등 입주민들의 재정착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집값이 2배 넘게 상승하면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이익이 2천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 이미 민간기업은 충분한 수익을 봤다고 진단했다.

 

정성진 e편한세상도화6-1단지아파트 임차인 대표는 "첫 사업 시행지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기업이 사업으로 이득을 봤다면 그 일부는 고생하며 장기간 살아온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허종식 의원은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만료 시 분양전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입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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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