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월) 김종민 의원 '과학기술 미래 R&D 혁신전략 국회 공동 포럼' 주최
올해 R&D 예산 전년대비 4조 6천억원 삭감돼 연구과제 중단 등 현장 혼란 지속
정부의 과도한 R&D 통제 제한하고 충분한 보상과 함께 자율적 연구환경 구축해야

현재의 추격형 시스템에서 선도형 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 필요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3~5년 단위 계획안 수립, 연구원 자발적 조직 구성 제안
김종민 의원 "R&D 예산은 장기 사업인만큼 부처가 매년 심사하는 구조 바꿔야"

 

 

정부의 과도한 연구·개발(R&D) 통제를 제한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3~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안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주최로 '과학기술 미래 R&D 혁신전략 국회 공동 포럼'이 열렸다. 올해 R&D 예산이 전년대비 4조 6천억원 삭감된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직면한 위기를 대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R&D 예산이 큰 폭 삭감되면서 진행 중이던 연구과제가 중단되고 학생연구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과학기술계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발제를 맡은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현재의 연구 시스템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데 중점을 둔 '개발도상국형' 시스템"이라며 "선도형 R&D에 적합한 지원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자율적 연구환경 아래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와 연구자 포럼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3~5년 단위의 선도적인 연구환경 조성 계획안을 수립할 것 ▲연구원들의 자발적 조직(평의원회)을 구성할 것 ▲이사회에 연구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남승훈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R&D 현장이 여전히 '추격형 연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연구환경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 부회장은 "연구의 질을 높이려면 (평시에)자율성을 갖고 적시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을 유도하고 시대에 맞는 연구가치를 도입하는 등 연구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법률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민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현장에서는 지속 사업이 중단됐다. 이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라며 "R&D 예산은 장기 투자 사업인만큼 정부부처가 매년 예산을 심사하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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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