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월) 송옥주 의원 '수원군공항 이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주최
국방부,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

제19~21대 국회 관련법 발의됐지만 화성시 반대 등으로 국회 문턱 못 넘어

제3의 공론위원회 설치 통한 충분한 숙의 등 원점 재검토 방안 제시

수원 전투비행장 축소·용도 변경, 수원 군공항 폐쇄, 오산공군기지 겸용 등도 필요
송옥주 의원 "지역 간 갈증 해소하고 모두 윈윈하는 상생 방안 마련해야"

 

 

경기 수원군(軍)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제3의 공론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합의하는 등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장동빈 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은 "그동안 군공항 운영과 민간공항 건설의 주체인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 운영주체인 국방부는 과연 국민 중심으로 문제를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원군공항 이전 대안과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군공항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전투기 이착륙 때마다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극심해지면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화성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 중이다. 관련 법안은 제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발의돼 왔지만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장 집행위원은 "수원군공항 이전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3의 공론위원회 설치를 통한 충분한 숙의'를 해법으로 제언했다.

 

그는 "공론이라는 방식을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해야 하고, 남북·한미관계, 대중관계를 비롯해 군 유지에 따른 군사력의 적정성 평가, 군기지의 통합 및 재배치 등을 공론화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는 대신 ▲수원 전투비행장 축소와 용도 변경 ▲수원 군공항 폐쇄 ▲오산공군기지 겸용도 합리적 대안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후 원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지금쯤은 해결방안이 나왔을 것"이라며 "특별법이 아닌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포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계획이 반대여론 속에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지역 간 갈증을 해소하고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