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월) 공개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은 20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불법(무차입)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공매도 상환기간(90일) 설정,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외국인·개인에 동일한 담보비율(130%) 적용 등 제도를 개선한 후 공매도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8일(수) 공개된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은 22일(수)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을 강력히 처벌할 것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3일(목) 공개된 「주식 시장에서 상장 폐지 및 거래 정지 발생 시 기업 책임 파악을 위한 법률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기업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됐을 경우 기업의 책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 연대에 회사 장부 열람 등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3일(목) 공개된 「접경지역 50만 대도시 광역교통 예타면제법안 2023년 12월 본회의 통과 및 즉각 시행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서울 접경지역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대해 광역교통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3일(목) 공개된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시스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세사기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하는 신청인들이 진행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3일(목) 공개된 「유치원 아동학대 손가락절단사건 관련 CCTV설치 및 보존기간 의무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보존기간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3일(목) 공개된 「비아파트 주거시설,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준주택의 규제완화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생활숙박시설 준주택 인정,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전세·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기준 현실화, 전세금 반환대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3일(목) 공개된 「신생아 특례대출 범위에 2년 내 출생한 가정을 포함하는 수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을 완화해 2022년생 출생아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3일(목) 공개된 「백신 인과성 피해보상 심의 시효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코로나19 등 백신 안정성과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보상 심의시효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3일(목) 공개된 「이민청 설립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한민국 자국민 보호와 국가 정체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청을 설립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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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