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월) 공개된 「증권시장 불법공매도의 근본적인 부분인 무차입 공매도, 기간제한, 처벌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불법(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공매도 기간 제한 규정 신설, 불법 공매도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6일(월) 공개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불법(무차입)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공매도 상환기간(90일) 설정,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외국인·개인에 동일한 담보비율(130%) 적용 등 제도를 개선한 후 공매도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6일(월) 공개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체불하는 임차인에 대한 형법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건설기계를 빌려 사용한 뒤 임대료 미지급, 연락두절, 지급기한 번복 등을 한 임차인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8일(수) 공개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제도 중단기간 내 반드시 개혁해야 할 사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불법(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외국인·개인에 동일한 담보비율(130%) 적용, 공매도 총량제(시총 3~5% 범위) 실시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8일(수) 공개된 「독도 수호 대책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및 인원 확충 청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우리 땅인 독도 수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과 관리 인원을 확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8일(수) 공개된 「코인 과세 유예와 법안 수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2025년부터 예정된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할 것과 가상자산 납세 시스템 구축, 과세 기준 및 방식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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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