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수) 공개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12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기관·외국인의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 등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도록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14일(목) 공개된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 청원의 심사요청에 관한 청원」은 10월 12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12일(화) 공개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관한 청원」은 10월 12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괴롭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등 교권 하락의 한 원인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도록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0일(화) 공개된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월 6일 본회의 의결)이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으므로 법 시행 전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후속 입법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0월 10일(화) 공개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해제 및 일반국도에서의 이륜차 제한 철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륜차가 고속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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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