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금) 공개된 「교권 개념 명시 및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9월 9일(토)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법률에 교권의 개념을 명시하고 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5일(화) 공개된 「경제학 박사 출신 교육부장관의 사퇴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교원의 병가 결재 시 학교장 징계, 체험학습 차량 불법단속, 재량휴업일 지정 불가 등 교육 현장의 퇴행에 앞장서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9월 5일(화) 공개된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하고 육아에 참여하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리도록 하는 것의 전제조건을 완화하고 도입 시점을 앞당길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5일(화) 공개된 「야생동물보호법 개정 및 독을 보유한 뱀인 살모사,쇠살모사, 칠점사,유혈목이 등을 보호종에서 제외 및 유해조수 지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생태계를 이유로 보호종으로 유지되고 있는 살모사, 쇠살모사, 칠점사 등이 보호종에서 제외되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7일(목) 공개된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22년생 출생아 제외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자격을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에서 이전년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7일(목) 공개된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법령 개정 및 개혁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사 비율을 현행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할 것, 발달장애인 행동중재 병원학교를 추가 증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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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