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월) 공개된 「유치원교사와 특수교사에 대한 교권 보호 고시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기 위해 준비 중인 교권 보호 고시에 초·중·고교뿐 아니라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8월 7일(월) 공개된 「중국 비밀경찰서와 공자학원 폐쇄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설치한 비밀경찰서와 공산체제 선전을 위해 설립한 공자학원(孔子學院)을 폐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7일(월) 공개된 「무동기 범죄의 유형화와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무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리하고 범죄를 유형화해 처벌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7일(월) 공개된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하는 법안 추진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유치원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유치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1일(금) 공개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1일(금) 공개된 「무사증제도, 무비자제도, 난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다문화정책,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1일(금) 공개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치료 권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뿐 아니라 그 보호자에게도 적절한 치료를 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1일(금) 공개된 「교권 개념 명시 및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법률에 교권의 개념을 명시하고 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1일(금) 공개된 「동물학대죄 처벌수위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향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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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