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화) 공개된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7월 24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로 회부됐다. 국가직 공무원인 군무원은 군인에 의해 지휘통제를 받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5일(화) 공개된 「수해복구 등 재난 및 재해 대응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대책 수립에 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수해복구·산불진압 등 국가의 재난·재해 상황에 동원돼 발생한 군인들의 인명사고를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입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5일(화) 공개된 「대한민국 아들들의 안전한 군생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 동원된 군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장병이 복무 기간에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7월 25일(화) 공개된 「전입신고된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5일(화) 공개된 「군대도 바뀌어야 합니다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투입된 군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문화와 군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7월 25일(화) 공개된 「군인장병들의 안전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 동원된 군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군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7월 25일(화) 공개된 「군은 사과와 함께 책임을 질 것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 동원된 군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진정한 사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7월 25일(화) 공개된 「초등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관련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5일(화) 공개된 「학교폭력 전문가 학교 배치와 교권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교현장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가를 배치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갑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5일(화) 공개된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공법단체를 조성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비정규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학도병과 그 유가족을 위해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가 공법단체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다.

 

7월 27일(목) 공개된 「교사가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리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하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 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7일(목) 공개된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생의 수업 방해 등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사가 원활하게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7일(목) 공개된 「학교 민원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무분별한 학교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 필수 기본교육 실시, 교원능력평가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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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