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화) 공개된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8세 이상 10세 미만으로 하향해 성인범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소년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7일(화) 공개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일정 수준 이상 유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노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 노인의 근로권·사회권·행복추구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7일(화) 공개된 「어린이의 인격권, 평등권 보장을 위한 노키즈존의 관련 법적 제도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노키즈존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노키즈존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7일(화) 공개된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가직 공무원인 군무원은 군인에 의해 지휘통제를 받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7일(화) 공개된 「헌법 조문 내 맞춤법 및 오류 수정을 위한 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헌법 조문에 존재하는 피동형 표현, 맞춤법 오류 등을 수정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9일(화) 공개된 「시각장애인 안내견 차별에 대한 과태료 인상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버스 탑승을 거부하는 등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제90조제3항 과태료 규정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상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9일(화) 공개된 「엔허투 중증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유방암 항암제인 '엔허투'를 중증환자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적응증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9일(화) 공개된 「동주민센터 등기부등본 발급 권한 부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9일(화) 공개된 「영양사 면허시험 자격 관련 발의 취소 및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학교에서 4년 이상 전문 지식을 공부한 이에게만 영양사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할 것, 영양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 영양사 급여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9일(화) 공개된 「노후차 및 올드카와 연관된 환경정책 전환과 관련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개조를 거친 전기차도 연식에 관계없이 신형 전기차처럼 고속도로를 비롯한 공도에서의 합법적인 운행을 보장할 것, 올드카 전용 번호판과 관련 제도를 도입할 것, 올드카의 전기차 개조와 올드카 부품 재생산 등 연관 업종을 육성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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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