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월) 공개된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청원에 관한 청원」은 5월 23일(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됐다.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기업별 노조를 산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3일(화) 공개된 「현대자동차에 당한 사기와 레몬법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하도록 한 '한국형 레몬법'이 실질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3일(화) 공개된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사고 있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 당일에만 투표할 것, 전자개표를 금지하고 수개표를 실시할 것, 국회 내 투·개표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3일(화) 공개된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소아응급환자가 휴일·야간에 병상부족 등을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3일(화) 공개된 「증권 거래소의 거래정지 권한 철폐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개인투자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권한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5일(목) 공개된 「태아 및 영유아살해죄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잉태 6주 이상의 태아를 대상으로 낙태를 시술하거나 약물 등 비수술적 방법을 통해 낙태한 자, 낙태 후에도 생존한 영아 또는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살해한 자를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5일(목) 공개된 「60일간 신체적 학대만 500여건. 진주 장애전담어린이집 관련자들의 엄벌 및 신상 공개 제도 신설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학대한 가해자의 신상과 학대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6일(금) 공개된 「난임부부의 시험관 시술 지원 횟수 제한 삭제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난임부부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시험관 시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26일(금) 공개된 「운전자 오조작에의한 급발진 사고 방지장치 의무장착 입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발진 방지장치 의무장착을 입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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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