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월) 공개된 「고통받는 실험동물들을 위한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을 「동물보호법」뿐 아니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해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교육이수와 자격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5일(월) 공개된 「현재의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의 개혁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차입 공매도의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5일(월) 공개된 「육아휴직 대상자녀연령 확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7일(수) 공개된 「화물운송 알선소 부당 수수료율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화물운송 알선수수료 폭리 규제, 공정한 수수료율 책정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회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petitions.assembly.go.kr/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