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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소개(23.5.15.~5.21.)

    기사 작성일 2023-05-22 11:00:34 최종 수정일 2023-05-22 1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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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7일(수) 공개된 「하늘의 별이 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된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변사사건에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발생 통보서에 사고 현상만 기재하고 경찰의 추정 의견을 제외할 것, 변사사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 및 포렌식 조사 의무를 강화할 것, 경찰의 수사 및 및 증거 채택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8일(목) 공개된 「한국거래소 과실로 인한 소액투자자 국가배상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국거래소의 공시 관련 업무과실로 투자 원금이 묶이거나 손실을 볼 경우 한국거래소의 책임을 추궁하고 투자 원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8일(목) 공개된 「청소년 주류 제공, 청소년 혼숙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도 함께 처벌하는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점주만 처벌하지 말고 이를 구매한 미성년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8일(목) 공개된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건전한 저작생태계 확립을 위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화할 것, 지식재산권 전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확대할 것,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8일(목) 공개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 후원수당 35퍼센트 상한 제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을 35%로 제한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을 개정해 후원수당 비율을 상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8일(목) 공개된 「다단계제품 인터넷 재판매 금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다단계판매원이 직급수당을 위해 물건을 대량구매한 후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해 유통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지행위) 제1항 제10호에 '다단계제품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통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를 신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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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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