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

    홈으로 > 정책마당 >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3.5.8.~5.14.)

    기사 작성일 2023-05-15 11:06:32 최종 수정일 2023-05-15 11:06:3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1.jpg
    2.jpg

     

    5월 9일(화) 공개된 「전자개표기 해킹과 사전투표 부정을 막는 당일 선거 당일 수개표 선거 실시에 관한 법령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로 인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선거 당일에만 투표를 하고 현장에서 수개표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9일(화) 공개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성립요건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을 통해 이뤄지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9일(화) 공개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DSR 적용 등의 한시적 배제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으로 전월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외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0일(수) 공개된 「범죄자의 명백한 자백증거가 있음에도 혐의없다고 결론 낸 수사 결과, 가난한 국민도 대한민국 법 아래 평등하기를 바라는 사필귀정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증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1일(목) 공개된 「119구조견 및 은퇴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119 구조견에 대해 연 2~4회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할 것과 은퇴 구조견의 진료비를 감면하는 등 구조견 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2일(금) 공개된 「설계변경시 전원동의가 아닌 80퍼센트 동의율을 요하는 건축법 개정안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건축설계를 변경할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분양받은 자 80%의 동의로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2일(금) 공개된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펜스 등 안전장치를 강화할 것, 스쿨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을 단속할 것, 스쿨존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회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petitions.assembly.go.kr/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