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화) 공개된 「개인과외 장소를 집으로 한정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수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개인과외 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 제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개정해 사생활 비밀 및 자유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0일(화) 공개된 「동물학대 및 살해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인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동물보호법」 제97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0일(화) 공개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기간 연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따른 4호·5호·6호·7호·8호 처분 모두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도록 학생부 기재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0일(화) 공개된 「한글옥외광고물 확대와 인권보호를 위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옥외광고물을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예외 없이 한글과 병기하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0일(화) 공개된 「양형기준 중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진지한 반성 항목 제외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양형기준의 감경요소 중 '진지한 반성' 항목이 감형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있으므로 감경요소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6월 21일(수) 공개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제21대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혼인 파괴, 가족 해체, 동성혼 합법화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6월 21일(수) 공개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할 수 없도록 「형법」 제10조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1일(수) 공개된 「학교급식실 국가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대한 법 개정 청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교급식 종사원 파업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체인력을 투입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실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1일(수) 공개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하향해 성인범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소년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1일(수) 공개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및 지원 제도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범죄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3일(금) 공개된 「중국인과 조선족 투표권 박탈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이 중국 내 한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국 내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3일(금) 공개된 「어린이집 부실 급식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실 급식을 한 사실이 세 번 발각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박탈하고 형사처벌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3일(금) 공개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장애인 선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투표권 행사 비율이 낮은 지체장애, 시·청각 장애, 호흡기 장애, 심장 장애, 발달 장애 등을 갖고 있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23일(금) 공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음주운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도입, 음주운전 형량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회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petitions.assembly.go.kr/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