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월) 공개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7월 11일(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를 법제화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6월 21일(수) 공개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7월 11일(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제21대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혼인 파괴, 가족 해체, 동성혼 합법화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6월 23일(금) 공개된 「중국인과 조선족 투표권 박탈 요청에 관한 청원」은 7월 11일(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이 중국 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국 내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3일(목) 공개된 「이민청 설립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한민국 자국민 보호와 국가 정체성 훼손 방지를 위해 이민청을 설립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3일(목) 공개된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100인으로 축소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과 국회의원을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3일(목) 공개된 「사이버스토킹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3일(목) 공개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현행법 적용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한 자로 이뤄진 가족으로 제안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3일(목) 공개된 「죽을 권리와 안락사 허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안락사를 통해 자유롭고 고통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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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