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금) 공개된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은 22일(토)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1일(금) 공개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은 23일(일)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학부모의 갑질, 학생의 폭력·폭언 등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7월 21일(금) 공개된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은 23일(일)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문제 학생을 교사가 제지해도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므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8일(화) 공개된 「중대범죄 저지른 장애인에 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중대범죄를 저지를 장애인에 대한 감경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8일(화) 공개된 「TV 수신료 업무 처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2천500원)를 전기료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련 업무를 강제부과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8일(화) 공개된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폭력 피소는 혐의만으로도 피고소인에게 사회적 관계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성폭력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8일(화) 공개된 「초, 중, 고등학교 교실, 복도등 교내 전체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해 안전하고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1일(금) 공개된 「군인들의 대민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민지원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생사를 달리한 것과 관련해 대민지원의 기준, 보호장비 착용 기준, 부대별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1일(금) 공개된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다수의 검찰기관에서 2017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기록이 부존재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과 공소시효(7년) 만료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7월 21일(금) 공개된 「외국인 투표권 박탈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국가의 한국 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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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