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금) 공개된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은 31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다수의 검찰기관에서 2017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기록이 부존재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과 공소시효(7년) 만료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8월 1일(화) 공개된 「가설건축물, 농막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3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개발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농촌진흥구역에서 농업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일(화) 공개된 「학교현장에 맞는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3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 현장출동, 현장조사, 피해아동 임시조치, 판정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교육청 담당자가 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모호한 개념인 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아동학대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8월 1일(화) 공개된 「전교조 교사 학교 퇴출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3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교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도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교단에서 퇴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일(화) 공개된 「동성애자 TV출연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3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 연령대가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동성애자 출연을 금지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8월 4일(금) 공개된 「월남전 참전군인 예우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월남전 당시 미국이 우리 병사들에게 지급한 전투수당 등 각종 수당을 국가가 사용했다는 의혹을 밝히고,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4일(금) 공개된 「영아사체유기 처벌 강화 법률 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영아 사체유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폐지, 취약계층 임신·출산 관리·지원 강화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4일(금) 공개된 「투자이민제도 폐지 및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와 종교시설 설치 금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4일(금) 공개된 「피의자 신상공개 및 구속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불출석 반복으로 재판을 지연해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명수배로 구속하지 못하면 신상을 공개해 수배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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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