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화) 공개된 「초등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에 관한 청원」은 8월 20일(일)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관련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7일(목) 공개된 「공교육을 붕괴시킨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연내 개정에 관한 청원」은 20일(일)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8월 14일(월) 공개된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 학생인권 침해로 고발당한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교사들의 사례를 재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징계무효화, 명예회복, 복직을 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8월 14일(월) 공개된 「온라인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디시인사이드 폐쇄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온라인상에서 범죄를 예고하거나 인증하는 등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폐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4일(월) 공개된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개념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차용하지 않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직접 명시해 교권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6일(수) 공개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하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늦추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6일(수) 공개된 「희귀질환치료제 일라리스의 보험급여 적용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의약품으로 지정한 희귀질환치료제 '일라리스'에 대한 보험 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6일(수) 공개된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8월 17일(목) 공개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할 경우 저출생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일자리만 감소할 뿐이므로 제도 도입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8월 17일(목) 공개된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에서 100인으로 축소하고,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헌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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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