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화) 공개된 「선박 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및 조속한 시행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선박평형수 관리 대상에 방사성물질을 유해물질로 포함하도록 하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화) 공개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 생명안전의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하므로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1일(금) 공개된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피크레이 알펠리십 급여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유방암 치료제인 ‘피그레이’의 투약 비용이 높아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9월 1일(금) 공개된 「KPOP 아이돌에 대한 템퍼링 방지법 제안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전 자유계약 자격이 없는 케이팝(KPOP) 아이돌에게 '템퍼링'(사전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1일(금) 공개된 「KㅡYOT 설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청소년 범죄자들의 재사회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기관을 설립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1일(금) 공개된 「학교보건법 정서행동특성검사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생들을 잠재적 정신건강 질환자로 여기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폐지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회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petitions.assembly.go.kr/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