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8-28 11:03:12 최종 수정일 2023-08-28 11:03:12
8월 16일(수) 공개된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은 26일(토)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로 회부됐다.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8월 23일(수) 공개된 「재외동포법 폐지와 국내 고려인동포 지원 특별법 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한민국 자국민을 우대하기 위해 「재외동포법」과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3일(수) 공개된 「간병서비스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간병인 파견업체 관리, 간병인 사용계약서 작성, 간병인 만족도조사 실시 등 간병서비스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4일(목) 공개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4일(목) 공개된 「2024학년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 증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확대해 유아 공교육화를 확립하고, 학생 수 상한을 둬 학급 수를 증설하는 등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증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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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