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월) 공개된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은 9월 13일(수)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개념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차용하지 않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직접 명시해 교권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6일(수) 공개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9월 14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됐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하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늦추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12일(화) 공개된 「현장체험학습 차량의 일반버스 위법 처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법제처가 최근 수학여행·체험학습을 갈 경우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과 관련해 교육현장에서 전세버스로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12일(화) 공개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2조 학교폭력 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학교 외'에서 발생한 상해, 폭행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므로 이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12일(화) 공개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괴롭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등 교권 하락의 한 원인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도록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12일(화) 공개된 「학교장 책무성강화 방안 마련 및 교사사안발생시 즉각 직위해제, 갑질시 파면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교권 하락의 책임자 중 한 명인 학교장 제도를 폐지하거나 이를 존속할 경우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재량을 축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12일(화) 공개된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 심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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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