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수) 공개된 「안락사, 존엄사 허용에 관한 입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죽음까지 보장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존엄사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4일(수) 공개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초소형 전기차 등 이륜차가 고속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4일(수) 공개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기관·외국인의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 등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도록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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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