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금) 공개된 「국회 법사위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변희재 대표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에 관한 청원」은 20일(수)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10월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농단 사건의 태블릿 조작 주장을 검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12일(화) 공개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2조 학교폭력 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은 22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학교 외’에서 발생한 상해, 폭행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므로 이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22일(금) 공개된 「9월15일 JTBC사건반장에 제보된 모녀성추행사건의 촉법소년의 피해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게 죄질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사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 제9조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22일(금) 공개된 「건강한 한국음원산업을 위한 음원저작권법 강화와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반복되는 음악저작물 표절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침해 인정 시 손해배상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22일(금) 공개된 「식약처의 ABBV 400, 애브비 항암제에 대한 빠른 임상 승인 처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암 항암제인 ABBV 400(애브비)에 대한 임상 승인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22일(금) 공개된 「철도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가 인프라인 철도를 민영화할 경우 운임가격 상승, 고용감축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기업으로 존속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22일(금) 공개된 「전입신고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입신고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22일(금) 공개된 「극희귀질환 크라이오피린 연관 주기 증후군에 대한 치료제 키너렛주 아나킨라와 일라리스주 카나키누맙의 건강보험 급여항목 지정을 공개청원합니다.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희귀질환인 크라이오피린 연관 주기(발열) 증후군 환자들의 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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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