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화) 공개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9월 28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 생명안전의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하므로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26일(화) 공개된 「법의 사각지대 풋살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방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신고제를 적용하는 풋살장으로 인해 늦은 시간 빛과 소음 등으로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26일(화) 공개된 「영유아식품에 대한 제조, 판매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영유아식품에 들어가는 주재료의 함량이 표기된 내용보다 적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26일(화) 공개된 「교실황폐화의 근원, 이주호 교육부장관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교육현장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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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