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금) 공개된 「철도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10월 16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국가 인프라인 철도를 민영화할 경우 운임가격 상승, 고용감축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기업으로 존속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6일(월) 공개된 「고교학점제 실시에 따른 수능 폐지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경감,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대입 검정고시를 자격고시화 하는 한편, 대입 전형을 2025년 전면 시행예정인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려 개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6일(월) 공개된 「늘봄 비교과 교사 체제, 늘봄 특별법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온종일 돌봄 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초등 늘봄학교의 비교과 교사제 신설과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6일(월) 공개된 「유방암 치료제 투카티닙 국내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유방암 환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방암 치료제인 ‘투카티닙’의 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6일(월) 공개된 「건설기계임대사업자 의무 등록 제도 시행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임차기사의 4대 보험 대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장비 없는 기사가 사업자를 내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6일(월) 공개된 「사경증 및 디스토니아 환자 장애 등록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경증(목돌아감)과 디스토니아(근긴장 이상증)로 인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6일(월) 공개된 「가정폭력 접근금지, 연락금지 법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복, 괴롭힘 등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해자 처벌 및 접근금지 강화를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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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